[이슈+]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 '2022 국방백서' 발간…내용은?<br />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담긴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문성묵 한국국가전약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,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국방백서가 최초 발간된 게 1967년도인데요. 이번이 25번째 백서라고 합니다. 국방백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까.<br /><br /> 특히 이번 국방백서의 경우,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기 때문에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. 백서에 "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"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.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한 건 6년 만인데요.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？<br /><br /> 북한군 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적으로 규정했는데요. 이로써 남북한 모두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게 됐습니다.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？<br /><br /> 특히 군당국은 파악한 정보와 열병식, 시험발사 등을 통해 식별된 북한의 최신 핵 능력과 미사일 종류를 이번 국방백서에 자세히 반영했습니다.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구체적으로 담은 건 그만큼 북한의 강한 개발 의지와 위협 정도를 알리기 위함일까요?<br /><br /> 특히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, 북한이 최근 핵 재처리로 핵무기를 많게는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70여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됐습니다. 정부와 군이 6년만에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재평가한 건데요.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백서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'한국형 3축체계' 구축 방향과 우리 군의 노력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는데요. 그만큼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특히 백서에 기술된 양측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납니다.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.5배 많은데요.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또 국방부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일본에 대한 표현입니다. 지난 정부보다 더 강한 한일 협력을 강조했는데,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？<br /><br /> 국방부는 일본과 정보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요. 지소미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. 한일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？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